[법조스토리]영화 '아수라' 떠오르는 이화영 재판

부인 법정소란 이어 변호인 탓 파행
이화영보다 이재명 대표 지키기 급급
법원, 신속한 실체 규명 나서야

부패한 형사 한도경(정우성), 악덕 안남시장 박성배(황정민), 독종 검사 김차인(곽도원). 악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핏빛 싸움을 그린 영화 '아수라'가 다시 소환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두고 10일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벌써 5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이 대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는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피아 영화에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라고 했고, 이원욱 민주당 의원조차 라디오에 출연해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희한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엔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 나와 남편과 합의도 안 된 변호인 해임을 주장하며 "정신 차려라"고 소리를 질렀다. "(변호사 해임을 철회하면)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남편을 협박하기도 했다. 8일 재판에선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아 그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김형태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해 검사를 향해 "당신"이라며 고성을 질렀고, 이를 제지하는 재판장에게까지 "왜 소리를 지르냐"라고 성을 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거 의견서, 그리고 자신의 사임계를 한꺼번에 제출하고 재판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하지만 정작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의 조력을 계속 받겠다고 재판부에 밝혔고, 김 변호사가 낸 기피신청서나 증거 의견서는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광 변호사 해임이나 재판부 기피, 증거 의견 모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는 해광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사전에 변호인단에 밝혔다고 한다.

이쯤 되면 검사가 김 변호사에게 "오로지 검찰 피신조서에 부동의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인데, 그의 부인도, 변호인도 이 전 부지사보다는 이 대표를 걱정하는 모양새다.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의 형사책임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 분명한데도, 무슨 일인지 가족도, 변호인도 그게 아니라고 한다. 왠지 이 전 부지사가 모두 짊어지고 가주길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나 압박 때문에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이 살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보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문건 등 증거들이 이 전 부지사의 심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감추려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법원이 신속하게 밝혀내야 할 일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