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살리기 총력전…이번엔 후커우·입국비자 완화

후커우 제도 완화 시사…도시 진입장벽 낮춘다
거류증 신청시 여권 제출 면제

중국이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후커우(호적) 제도를 손보고 외국인 입국 비자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그간 상무부를 비롯한 경제 라인이 경기 부양에 앞장섰다면, 공안부와 외교부까지 가세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3일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공안부는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26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사람 중심의 신형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후커우 통합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적인 도시 정착 시행을 위해 기업인들이 중국에 와서 비자를 신청·갱신할 때의 편의를 제공하고, 거류 신청 시 여권 보관 면제 등 개혁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제도로, 지방 출신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의 후커우를 가질 수 없다. 이는 부동산 취득이나 취학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들의 도시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에 대해 "최근 몇 주 동안의 광범위한 정책 조정의 일환"이라면서 "세계 2위 경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중국의 전면적인 노력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커우 제도 완화는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광둥-홍콩-마카오를 잇는 웨강아오 다완취에서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 비자와 관련된 행정 편의를 대폭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외교부는 비즈니스 미팅이나 전시회, 투자 협의 등을 위해 중국을 찾는 방문객 등 해외 비즈니스 여행객이 더욱 편리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문이 잦은 경우 최대 3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로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는 "안정적인 산업 및 공급망을 위해 변화가 시급하다"면서 "국내 기업이 기회와 주문을 확보하고, 국제 시장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거류증을 신청할 때 더 이상 여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최소한 70만명의 해외 방문객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국가이민국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옌스 에스켈랜드 중국 주재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은 새로운 비자 규제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면서 "적시에 실현된다면 외국 기업 커뮤니티가 경험한 일부 비효율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비즈니스 여행을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거나 외국 인재의 목적지로서 중국의 매력을 복원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국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을 포함해 비즈니스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