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中경제]⑪시험대 올라선 中, 태풍영향권 韓 경제

중국의 부동산·투자·소비가 트리플 부진을 겪으면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강력히 기대했던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고 수출용 중간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직격탄을 맞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도 개선되는 '상저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미·중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고 대중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국과의 공급망 상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4%로 낮춘 요인 중 하나는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올해 8월 24일 수정 경제전망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의 중국 경제 부진이 성장률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 나쁘다면 올해 성장률이 1.1%로 기존보다 0.3%포인트나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 "미국은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져서 우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반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면서 "중국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성장률이 빠르게 오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대(對)중국 수출액은 99억달러로 25.1%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 5월(106억달러), 6월(105억달러)로 두 달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지만 지난달엔 반도체·석유화학 단가 하락과 중국 내 산업생산 회복이 지연되면서 다시 100억달러 아래로 주저앉았다. 7월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12억70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 확산 시 실물경제 타격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판단에 따른 외환·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독일과 같이 제조업 수출 기반인데 수출품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예를 들어 100억달러를 만들면 32억달러는 수입해와야 하고 수입해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지 위원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이같은 구조를 알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흔들리면 한국에서부터 자금을 빼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요·투자·외환 등 다양한 경로로 연결돼 있어 예기치 못한 중국 경제의 정책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원·위안화 환율 동조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화자금시장에서 중국계 은행의 거래 비중도 50~60%에 달해 중국의 국내 외환시장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배터리 핵심 소재와 반도체 장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의존도는 매우 높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수입품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36개에 달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351개(55.2%)가 중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입품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도 339개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중국 의존 품목이 178개(52.5%)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이 앞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소부장 강화가 향후 우리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경제의 최대 취약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 소부장 강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 위원은 "그동안 중국이 가까이 있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중국 특수를 누리면서 오히려 국내에서 벌어졌어야 할 치열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싼 비용을 제공하는 중국 시장을 쉬운 대안으로 삼으면서 뼈를 깎는 산업고도화를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체질이 약화됐다"고 짚었다. 이 부장 역시 "중국경제와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품과 광물 조달 다변화를 위한 차이나플러스원(China Plus One)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의 장기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규모 확대와 소비 위주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 분야를 온라인과 문화·실버 등 서비스 시장, 정부조달시장 등 유망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거듭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수출의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해왔는데, 중국 자체 기술 경쟁력 상승으로 중간재 자급률도 높아져 우리의 대중수출은 더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며 "중간재에 의존하던 한중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중국의 지갑을 열게 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크 차이나(Peak China)' 담론이 부상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금까지 누증된 부채가 심각한 데다 미국의 강한 견제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각에서는 '피크 차이나'론을 넘어서 중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피크 차이나' 담론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난과 취업난이다.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졸자는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확대되지 않으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대졸자는 2019년 834만명이었는데 올해 1158만명까지 급증했다. 대졸자 취업을 확대할 정책적 방안이 없다 보니 대학원 진학이 눈에 띄게 늘었다. 2021~2022년간 중국의 대학원 진학률이 34.2%에서 40.8%로 훌쩍 뛰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수석 대표를 지냈던 이일형 전 금통위원은 "현재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산업고도화 없이 경기를 부양할 경우 대졸 이하의 인력난과 임금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확실한 미래 전망과 취업 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의 소비 위축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난과 취업난이 병존하면서 중국 당국의 경제와 고용정책 선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률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에 어려움을 주는 이슈"라며 "중국의 실업률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중국 경제가 올해 전망치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균 5.2%의 중속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매년 성장률이 약 0.4%포인트씩 둔화돼 2027년에는 3.8%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또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간 적어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개혁·성장간 충돌과 민간경제 위축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중국은 수출이 위축되면서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서서히 전환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의 소비 위주로의 전환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재현 한국은행 상하이 선임주재원은 "중국이 상반기 경제성장률 5.5%를 달성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5% 내외의 성장률은 달성할 것"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하지만 배터리, 태양광, 연료전지 등 미래산업에서 중국의 집중도가 커지고 있어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