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고용·임금 개혁안’ 만든다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학계 위주로 고용·임금 개혁안 우선 마련
2025년 초고령사회 되는데 방안 없어
"노동계 불참 안타까워, 노동개혁은 국가현안"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임금 개혁안을 만든다. 급속한 고령화로 논의가 시급한데 노동계의 참여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다. 우선 학계를 위주로 별도의 안을 만들고 추후 노사에 제시해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이영면 동국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위원으로 노동시장·노동법·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8명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관계자 3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다음날인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구회 목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용·임금시스템 방안 마련’이다. 첫 의제로는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다루기로 했다. 특히 계속고용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정부가 경사노위에 직접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만들 예정이었지만 학계 중심 연구회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과잉진압을 이유로 지난달 7일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7년 5개월 만의 불참 선언으로 경사노위는 주요의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 측은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돼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속도가 심각한 상황도 연구회 발족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7년 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이,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노년부양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연금과 사회보장비 등 복지 문제와 겹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다.

소속 위원들은 빠르게 늘어날 고령층을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미래세대의 노년 부양비 부담, 국가 재정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고령층이 지식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상임위원은 “노동계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경사노위는 지속해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를 바꾸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