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승인…2030년 점유율 10→20% 목표

62조 공공·민간자금 투입
"亞 반도체 의존도 낮출 것"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마련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반도체법을 최종 승인됐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반도체법은 EU가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 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의 공공·민간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이 시행되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EU는 이를 통해 현재 약 10%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도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자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2월 반도체법 초안을 마련했다. 1년 5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EU 이외에도 최근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 등에 맞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