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청
성장사다리포럼 개최

저출산 시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출산·육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머리를 맞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의 심각성, 저출산 지원대책의 한계 등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확대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방안 마련 ▲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통한 현실적인 인력 부족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육아 병행으로 인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거나,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직장동료의 업무가 증가한다면 별도의 지원금 지급하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 활동 확대,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 위기 극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며 중소기업 어린이집 관련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종사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의무화돼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린이집 관련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임 회장은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운영비 기부금 처리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윤미옥 회장은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구인이 어렵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휴직했던 직원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대체 인력군을 고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시에 지원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주려면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가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건의를 들은 저출산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육아, 인력 문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고민과 애로에 매우 공감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건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인구 위기 극복 대책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