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핵공격 땐 북한 정부 종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캠벨 美NSC 인태조정관 등 공동발표
정보공유·소통체계 및 훈련 개발 등 협의
김 차장 "핵무장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확장억제"
캠벨 조정관 "분명한 의지 표현 중요…美핵잠수함 부산 기항 중"

한국과 미국 안보 당국자들이 18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고,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과 주재한 첫 한미 핵협의그룹(NSC) 회의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NCG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출범이 합의됐다. 애초 차관보급 회의였으나 회의체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한미 양측은 향후 분기별로 NCG 고위급·실무급 회의 번갈아 개최, 1년에 총 4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며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캠벨 조정관도 "저희에게 핵 억제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신뢰도 확대하고 계속해서 확인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파트너십이 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 NCG가 향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NCG는 이를 위해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간 필요 정보를 보안망을 통해 교환·공유하고, 핵 작전 시에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합쳐져서 같이 작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핵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동시킴으로써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신한다는 방침이다. 위기관리 계획 그리고 위기 발생 시·위기 전후에 위기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한미 간에 시뮬레이션 훈련·연습 및 한국의 전문가에 대한 트레이닝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 기획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체 핵 개발 여론이 많은데 이번 한미NCG를 통한 핵 자산 운영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당국자들은 '확신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차장은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다"고 단언했다. 캠벨 조정관도 "이번 NCG 출범하면서 하게 될 노력은 범정부적 차원의 포괄적 노력이 될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될 그런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특히 "저희들의 이런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그래서 기자회견 하는 현재 수십 년 만에 미국의 핵전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SSBN은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오하이오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 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워싱턴선언'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명문화한 바 있다.

한반도의 분쟁 발생 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캠벨 조정관이 "가정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국의 일반적인 핵 관련 지침에 대해 말하자면 북한이 핵 사용하면 미국은 압도적인 대응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강조되고 분명하게 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경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한 대로 8월 정도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그때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문제, 기타 경제안보 문제, 교류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언론 발표를 시작하며 "먼저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최근에 있었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아주 깊은 위로와 조의의 뜻을 표한다"며 "미국 정부는 어떤 식이든 필요한 지원이라면 도와드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