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
"실업급여 의존 아닌 자립 돕겠단 취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여당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실업급여로 명품 산다'는 발언에 대해 "일부 내용이 부각되면서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발언자는) 현장에서 13년 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업급여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 일부만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이 논란의 발언에 대해 "어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했다. 청년과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편견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냐"고 묻자, 이 장관은 "당연히 아니죠"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실업급여"라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과 핵심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다는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해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이어 "OECD에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대한민국만 최저임금 하한액을, 구직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을 때려잡는다든가 취약계층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고 노사관계나 노동운동이 민주적,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요건을 조성한 것"이라며 "실업 그다음에 실업급여, 이게 반복되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빨리 취업을 촉진해 재취업을 통한 자립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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