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경찰에 '일제순사' 비유…대구에서 무슨 일이

"과잉 압수수색" 홍준표 연일 대구경찰 비판
경찰청 "대구경찰 퀴어축제 대응 문제없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계기로 불거진 대구시와 대구경찰 간 충돌이 별개의 사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이 최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보복 성격이 짙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대구 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주최 측의 도로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중구청 소속 행정공무원 500여 명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관 1500여 명이 뒤섞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경찰이 대구시청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일제 시대 순사처럼 투망을 던져 아무나 걸리는 식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한다"면서 "과잉 압수수색 해놓고 법원·검찰에 책임 미루고 자기가 해놓고 수습은 책임소재 불명인 직장협의회 내세우고 법에 근거도 없는 공문서 제출 요구해놓고 대통령 지시라고 둘러댄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은 23일 대구시청 공보담당관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홍 시장 개인의 이미지와 실적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등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구시청 압수수색이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충돌과 연관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경찰은 "강압 보복 수사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영장을 발부했다며 17일에 진행된 퀴어문화축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직장인협의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적법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며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공서를 압수수색 려면 그만큼 사건이 중차대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며 "상대방을 모욕주기 위한 압수수색권의 남용은 수사권의 남용이자 경찰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법집행"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청은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경찰 대응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관행이나 하급심이지만 법원의 판단 기조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어 "그날 대구경찰청장과 대구경찰의 조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홍 시장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