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체포특권 포기'에 金 '의원수 축소' 맞불…여야 합의 가능할까

송갑석 "얄팍한 국민 여론 기대 정수 삭감 주장"
김병민 "30명 축소가 與 보편적 입장"
조해진 "비례대표 축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정수 30명 축소'를 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둘 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발언이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특히 의원정수 축소는 현재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시 복구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로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김 대표는) 얄팍한 국민 여론에 기대서 의원 정수를 삭감하겠다, 축소하겠다(고 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은 "우리 국회에서 이미 300명 의원들이 몇십 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고,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을 모아서 의원 정수 감소 문제라 할지, 그 다음에 비례대표의 축소 내지는 폐지 문제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과 2주 만에 500명의 공론을 모아주신 국민들이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그래서 (김 대표의 제안은) 굉장히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이 담긴 3대 정치쇄신 공동 서약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무노동 무임금 제도까지 더해 야당에 역제안한 것이다.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의 일환이다.

김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원 정수 감축' 주장을 냈다. 그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도 만나 "전원위원회에 발의하시는 의원님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의원 수 감축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 많은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의원 정수 감축이 옳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론으로까지 정해질 수 있다는 게 여권 내의 반응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서 "(국민의힘의) 보편적 입장"이라고 했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서 "의원총회서 이게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라가면 일부 소수의견을 제외하고라도 과반 이상의 다수 의견으로 당론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서 "삼삼오오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서 토론에 부치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의 방향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잡아가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준연동제를)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비례를 더 늘려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더 이상 지난번에 시행착오를 근거로 해서 연동제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려지면 비례 의석을 줄일 방안이 있다"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비례를 줄여야, 비례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없애는 식으로 전체 의석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도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 의원님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음번에 내가 갈 지역구를 찾기에 바쁜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다는 건 여야 모두 공히 제기되는 문제 아닌가"라며 현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