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정부는 ‘많이’ 의협은 ‘적게’…“수급추계부터 다시 하자”

의대정원 합의했지만, 증원 규모 ‘동상이몽’
정부 국책연구기관 “2035년엔 의사 수 2만7232명 부족”
의협 “우리 추계랑 다르다”
이달 중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증원 규모를 얼마나 정할지 등을 두고서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의대 정원이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된 만큼 정부는 많이 증원하려 하고 의협은 최소 증원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오후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을 확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으로 의협 측은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발이 필수의료 이탈을 가속화한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확충된 의사 인력이 수도권·인기과로 쏠리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양측이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건 지난 1월26일 첫 협의체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그간 10여 차례 만남이 성사됐지만 코로나19 유행, 간호법 제정, 비대면 진료 등 각종 의료현안을 이유로 의대 정원 논의는 미뤄졌었다.

다만 의협 측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합의를 두고서 “여러 방안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현장 의사 양성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의대생들이 필수·지역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여전히 1순위로 두고 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300~500명을 증원하려고 한다. 의협 측은 이보다 더 적은 규모의 증원을 원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급추계를 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과 2035년이 되면 전체 의사 수가 수요 대비 각각 5516명, 2만7232명 부족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의협 측은 “우리 집계와는 다르다”고 했다. 양측은 우선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부터 열어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2025년 입시 모집 요강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하려면 양측이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내년 1월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복지부 입장과 필수·지역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의협 입장 모두 맞는 만큼, 복지부는 단기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협 역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한발짝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로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지만, 의대 정원 논의가 공식 안건에 오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양측은 큰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협의체에서 의협 측 인사로 나온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의 직후 “양측은 수십년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서로 철길처럼 평행선을 달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논의는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