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주택가격 소득수준과 괴리 '고평가'…금융불균형 해소 안돼"

한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현 기준금리 중립금리 소폭 상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은 국내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한은은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현 통화정책 기조 평가 및 주요 리스크 점검'을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장금리 수준을 통해 평가해 보면, 올해 들어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점에 비춰 긴축의 정도가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상황지수(FCI)를 보더라도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이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조정된 점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여건은 긴축적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은은 ▲인플레이션의 높은 불확실성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성 ▲외환부문의 불안 가능성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 등의 잠재 리스크가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고려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근원 지표들이 높은 수준에서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추가 인상하거나 국내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에 전환될 경우에는 환율 상승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상수지 개선이 지연될 경우 성장의 하방 리스크와 외환수급 불균형 위험이 높아지면서 대외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와 같이 시장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금리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여타 부문과 시장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관련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건설사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채권시장에는 연말까지 은행채 대규모 만기도래,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소진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추가 발행, 세수실적 부진에 따른 국채 발행 등 수급부담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런 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투자심리 위축, 비우량채권 구축과 유동성 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