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힘겨루기' 본격적으로 시작

중소기업·소상공인 동결 주장하며 연일 여론전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노사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 임금 감소 등을 근거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3차 회의를 오는 8일 열 예정이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29일까지 결정을 내려 노동부 장관한테 보내야 한다.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외려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 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가장 많은 38.3%가 '동결'이라고 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물가, 금리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고통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을 생존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업종별 특성과 수용 능력을 감안한 구분 적용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차등적용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서도 전국 자영업자 중 58.4%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43.2%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용자 입장은 노동계의 주장과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실질 임금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내세웠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3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이 금액이 감소한 것은 3년 만이다.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보고서도 있다.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생계비가 월 241만원이다. 이는 지금 최저 임금인 월 201만580원을 웃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