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만남 무산…출구 안 보이는 '강대강' 노정갈등

금속노련 과잉진압 논란으로 노정 갈등 심화
노동특위 "사회적 대화 필요…노사정 만나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과잉진압 논란을 계기로 노동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간담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1일 예정이었던 노사정 간담회는 노정 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둘러싼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고, 노정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정면 대치해온 민주노총보다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국노총까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소통 채널이 끊기고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간담회 불참과 더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어제와 오늘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앞에서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뒤에서는 농성장의 벼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이제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동계와 관계 복원을 꾀하던 여당에서도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특위) 확대 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의 관계 회복 필요성이 언급됐다.

노동특위 간사이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출신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까지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도 대화가 꽉 막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은 더 유연하게 대화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며 "그동안 약간 거리가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대화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 작은 사고 때문에 (노사정 간담회, 경사노위가) 시작이 못 된 것은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잘못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다. 만나지 않으면 오해는 계속 커진다"며 "사회적 대화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한국노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질론까지 나왔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 위원장 교체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전혀 없다"며 "민주노총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사노위에 한국노총 등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서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힘을 내서 정부의 개혁 입법에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온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