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경계경보 오발령에 “‘안보’는 과함 여부 판단 어려워”

韓총리 31일 백브리핑서 "제도적 개선 필요 있을 시 살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른 오전에 울린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과하냐, 과하지 않냐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아침 경계경보 문자가 오발령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시로서는 내규에 따라 국민에 빨리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대비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소 과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안보) 부분에 과하냐, 과하지 않냐 판단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번 과정을 잘 복기해 보고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도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획득하고 싶었던 자료의 추가 요청도 일본 측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과 관련해 한 총리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혁신처의 면직 제청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모든 것의 베이스는 '과학'이어야 한다. 막연한 걱정이나 이념 (싸움이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것에 의해 자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연관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