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수입 감소폭 34조…법인세·양도세 줄줄이 ↓

기획재정부, 4월 국세수입 현황
지난해처럼 세금 걷어도 연말 38.5조 부족
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는 15.8조 ↓

올해 들어 국세수입 감소 폭이 34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세수가 들어와도 총 38조5000억원이 구멍나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계수입은 134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67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33조9000억원이 모자라다. 기재부의 설명대로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고려해도 실질적인 세수 부족분은 23조8000억원에 육박한다.

세입예산 대비 실제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도 미진하다. 4월 진도율은 33.5%로 전년 42.4%보다 8.9%포인트 낮다. 진도율 격차도 전월(6.4%포인트)보다 더 커졌다. 그만큼 세금을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7.8%)과 비교해도 더딘 편이다.

세수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의 여파로 35조6000억원에 그쳤다. 51조4000억원이 걷혔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원(30.8%) 적다. 올해 법인세 목표치였던 105조원은 지난달 달성 실패가 확실시됐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법인세는) 90조원 내외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에 따라 8조9000억원 줄어든 3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38.9%, 순수토지매매량의 경우 40.6% 떨어졌다.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회복되면서 4월 1조8000억원이 증가했음에도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3조8000억원 줄어든 35조9000억원이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로 7000억원 감소한 3조5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