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시 경계경보, 어처구니 없는 일…민생경제 충격 안 가게 해야"

野 "북한 UN 결의안 규탄…안보태세 만전 기해야"
박광온 "위기관리 아닌 위기증폭시스템…누군가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서울시의 경계경보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을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북한이 이미 국제기구에 발사를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 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기일수록 정부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 손발이 안 맞아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며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 발령했다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국민이 불안하게 됐다"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 안 했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은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시스템이 되어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6시41분에 행안부가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을 알려드림이라고 문자가 날아왔다"며 "누리호가 발사돼도 이렇게 할 것이냐. 아침잠 설치게 한 서울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른 아침, 사이렌 경보를 울리며 날아든, “대피하라”는 서울시의 위급 재난 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며 "서울시의 위급 재난 문자가 온 지 22분 뒤에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알리는 위급 재난 문자를 다시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며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그마저도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이 자기들끼리 책임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며 "이제 손발도 맞지 않는 것이냐.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3분기에 이어 올해 2분까지 3분기 연속 성장률이 OECD 평균 성장치를 하회했다"며 "지난 1년간 정부가 고집한 초부자 특권정책과 재정 역할 포기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처럼 그저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로는 민생경제의 재앙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한 논의에 당장 착수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드린다"며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