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 위성 발사 예고… 한미일 新 정보공유 첫 시험대

대통령실 "명백한 불법… 대북공조 의지 확인"
'샹그릴라 대화', 미사일 정보공유 집중 논의
육·해·공군 탐지 장비… '비상 대기' 돌입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일 정보 당국 간 대북 공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사전정보 공유 등이 대표적으로 정부는 긴급 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미국과 일본과의 강화된 대응 체계를 예고했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에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최근 한미, 한일, 한미일간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 시스템 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만큼 더욱 강화된 공조 체계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다음 달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데 이어 발사 시기까지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의 이번 통보를 사실상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이라고 판단,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新 안보공조 첫 시험대

대통령실 내에서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에서 끌어낸 미국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한 강화된 북 대응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미일 정상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같은 3자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한 만큼, 이번 도발을 기점으로 3국 간 공조 체계가 더욱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미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미일 3국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은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국방 장관 간 만남으로,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미국을 사이에 둔 3국 간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가 갖고 있던 '사후 검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가 점쳐진다.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들도 유선 협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진 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거쳐 연결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 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접속하는 방식이다. 동맹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점을 미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육·해·공군 탐지 장비 총출동

육·해·공군의 탐지 장비들은 비상 대기에 돌입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이 비슷해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바다에 추락한 발사체 잔해도 수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 중인 전력은 해군의 이지스함, 육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서해를 중심으로 대기 중이다.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를 발사할 당시, 가장 먼저 궤적을 탐지한 것은 서해안에서 대기하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었다. 2016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는 공군의 조기경보기 '피스아이'가 궤적을 최초 포착했다.

북한이 예고대로라면 이번 위성을 실은 운반체는 발사 직후 충남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230∼300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 1단 추진체,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330여 km 떨어진 서남해 공해상에 페어링(위성 보호덮개)을 각각 떨어뜨린 뒤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1000km 떨어진 해상까지 날아가 2단 추진체를 낙하시키는 경로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7년 전 광명성 4호를 실은 운반체(광명성) 발사 때와 유사한 경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사체 잔해 수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2016년 광명성 4호의 발사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페어링에는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충격, 진동, 그을음 대책 등이 전혀 없어 위성 발사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맺은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인공위성 발사체의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다면 레이더 탐지는 물론 잔해 수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016년에도 발사 6분에 제주 서남방 해역 상공에서 우리 군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망을 벗어나 혼선을 빚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