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고 비판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다.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공정의 추를 상실한 정치권 수사로 이어졌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성역이 됐다. 또 10·29 이태원 참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1987년 군부 통치 이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헌법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의 비판도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나.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면서도 참여연대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한 교수의 발언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멘터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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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이날 보고서에 관해선 "누구라도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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