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속도낼까?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자신신고 결의안 채택
여야 "전수조사는 당연"
일각 "김남국 의혹부터 밝혀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코인 보유 현황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의하고 있지만, 김 의원의 의혹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어 실제 전수조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 거래 의혹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국회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했으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도 국회의원의 자진신고와 권익위 조사에 필요한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 모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 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 모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도 명칭을 어떻게 하든 자산이라서 재산 신고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도 가상자산이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김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처리가 먼저라는 의견이 있어 실제 전수조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KBS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공감한다"면서도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선 이 문제(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수조사에 다른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면서 양당을 향해 의원총회에서 전수조사 요청을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정무위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오후 페이스북에 "잘했다"고 적었다. 그는 "다만 아쉬운 점은 왜 자꾸 돌아가는 길을 택하느냐는 점"이라면서 "거대 양당이 의총을 열어 전수조사를 결의하고 실행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일"이라며 "각 당은 어서 빨리 의총을 통해 전수조사 요청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전방위 로비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에 대해 자꾸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의 행위가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여긴다면, 모든 국회의원은 전수조사를 미루거나 피할 명분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