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대 7만명 불법사금융 유입"...불붙는 법정최고금리 완화론

불법사금융 신규 유입 3.9만~7.1만명
불법사금융 6곳 이상 이용비율 10%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도입해야"

지난해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저신용자가 최대 7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NICE 기준)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는 3만9000~7만1000명이었다.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이는 NICE신용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 불법사금융 이동률 및 이동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불법사금융 이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저신용자들이 이용한 불법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4명이었고, 6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10.2%로 전년(4.0%)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액도 6800억~1조2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5900억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유입이 증가한 건 저신용자들이 급전 창구로 이용하는 대부업 등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8%로 지난해(63.4%)와 비교해 4.6%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자, 무직,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불법사금융임을 인지하고도 돈을 빌렸고, 4명꼴로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40%는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 24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중도 33% 수준이었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최고금리가 20%에 묶여 있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에서조차 밀려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금리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업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부업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나마 은행 차입, 공모사채 발행,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 이용 저신용자(신용 6~10등급) 547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