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료 얼마 오를까…막 오른 수가협상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이달 중 나오는 수가 인상 수준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7%를 넘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수준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남훈 공단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 단체장들과 만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까지 6개 의약단체 대표와 함께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기획상임이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은 올해 그간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 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수가 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 의료 현황과 경제 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 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지속 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SGR) 모형'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모형 등 4가지 개선 모형으로 산출한 결괏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상 과정 면에서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밤샘 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이뤄지는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앞당기는 한편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수가 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장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협상은 다음 주 시작 예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