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세계]자유주의는 자유 우선주의가 아니다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등
반복 강조 덕목은 절제
자유주의 위기 극복하려면
개인 자유·권리 숭배보다
관용·베풂 앞세우는
진정한 자유정신 회복 절실

요즘 서점엔 자유주의를 다룬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에드먼드 포셋의 대작 ‘자유주의(글항아리)’가 지난해 말 출판된 이후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자유주의와 그 불만(아르테)’, 헬레나 로젠블랫의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니케북스)’, 조사이아 오버의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등이 잇따라 나왔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불편한 공존’을 다룬 마이클 센델의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와이즈베리)’도 크게 보면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 배경엔 세계 최강국 대통령으로 자유와 막무가내를 헷갈리게 한 ‘트럼프 트라우마’가 놓여 있고, ‘자유 애호가’라 해도 좋을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 언급한 데 이어 이번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46회나 자유를 강조했고,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을 호소했다. 그러나 자유주의란 말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자유주의를 극단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과 동의어로 쓰는 사람에서부터 모든 형태의 정치·사회적 억압에서 해방된 상태로 쓰는 사람까지 그 내포는 천차만별이다.

포셋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관행으로, 1830년 처음 탄생한 이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뜻을 나타냈다. 가령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자유는 노예 해방을 뜻했고, 그와 대립하던 남부의 존 브레켄리지에게 자유는 각 주가 자기 일을 알아서 하도록 허용하는 지방자치를 뜻했으며, 마르틴 루서 킹에게 자유는 인종차별이 사라진 나라를 뜻했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자유는 ‘나한테 유리한’을 뜻했다. 자유를 반복해 부르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유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로젠블랫은 본래 ‘리버럴’이라는 말이 동료 시민을 향해 고귀하고 너그러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 덕성을 뜻했다고 말한다. 고대 로마에서 이런 품성의 반대말은 이기심이었고, 이는 노예에게나 적합한 태도였다. 노예의 태도는 자기 자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일로, 오늘날 개인주의와 유사했다.

자유는 나와 타인이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존중하고 공공선에 헌신하는 태도로, 인간 유대를 일구는 접착제였다. 자유롭기에 우리는 서로 도움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기꺼이 베풂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유 교양 교육(liberal arts)이란 인간다운 삶(humanitas)을 위해 자유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고귀한 정신에 양분을 주고 사심 없는 마음과 공적 정신을 함양하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희생을 바탕 삼아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을 관용하며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주의자였다. 이런 고귀한 품성에 바탕을 두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자유주의를 인간적 자유주의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대혁명,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다. 계몽주의자들은 전제군주의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에 맞서 개인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한편, 사회 변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공화정과 입헌 정부 수호, 사상·언론·종교의 자유’ 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내세웠다. 포셋은 다양성 존중과 사회 갈등의 인정, 법과 제도를 통한 권력의 견제, 진보에 대한 믿음, 모든 시민에 대한 차별 없는 존중은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로젠블랫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유주의, 즉 이기심 억제와 베풂의 주고받음이라는 자유의 핵심 원리를 제거한 채, 자유방임을 강조하고, 개인 권리와 이익을 극단으로 추구하며, 작은 정부를 부르짖는 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출현했다. 러시아,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의 전체주의 체제와 패권을 겨루는 과정에서 개인 자율성을 과잉 강조하면서 나타난 냉전의 산물이었다.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주주의의 형태로 실현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 1880년에서 1945년까지 유럽 역사는 이를 선연히 보여준다. 관용과 나눔이라는 시민 덕성을 잃어버린 자유주의는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호전적 제국주의로 치달았고 자유라는 이름의 파시즘에 점령당했다. 결과는 대공황과 세계대전이었다.

1945년 이후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절한 통제를 받으면서 복지국가 형태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로 중산층이 늘고 계급 갈등이 줄어들자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번영이 따라오면서 사회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자유롭고 풍요한 삶을 싫어할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승리는 짧았다. 자유주의와 극단적 시장주의를 결합한 신자유주의가 그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파국을 맞을 때까지 신자유주의는 정부 시장 개입을 억제하고, 사회 약자의 구제를 외면함으로써 불평등과 격차를 유발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경희대출판문화원)’에 따르면 "대부분 나라에서 분배가 악화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불평등에 따라서 미래 전망을 상실한 청년 세대는 자유주의를 철 지난 유행으로 취급하면서 트럼프류의 비자유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극우파에 유혹당하거나 홍위병적 정체성 정치에 매력을 느끼는 중이다. 후쿠야마는 말한다. "오늘날 우파의 위협이 더 즉각적이다." 2021년 트럼프 선동을 받은 미국 극우 포퓰리스트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는 그 대표적 예이다.

자유주의를 다룬 이 책들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덕목은 절제다. 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개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숭배보다 타자에 대한 관용과 베풂을 앞세우는 진정한 자유 정신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민주보다 우위에 두는 체제가 아니라 자유를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체제에 가깝다. 일찍이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은 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말했다. "굶주린 사람, 일자리가 없는 사람,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사람, 결핍에 굴복당한 사람은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들을 방치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자유를 말할 때 명심할 말이다.

장은수 출판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