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독자 핵무장 망국의 길…비판 온당치 않아"

정치권 일각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나온 '워싱턴 선언'에 대해 독자 핵무장 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독자 핵무장은 애초에 망국의 길"이라며 비판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당초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은 망국의 길이다. 한미동맹 해체이고 후진국행 급행열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이 '핵 보유' 필요성을 언급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도 핵 강경론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도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핵 도발이 거세지면서 국민들도 자체 핵 보유에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아산정책연구원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64.3%가 자체 핵개발에 찬성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독자 핵무장은 그동안의 성취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도 확인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되었다. 해방 후 우리 국민들이 피땀흘려 노력한 위대한 성취"라며 "그런데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하면 이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깨지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우리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 핵무장 하려다 핵폭탄 맞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옵션에 독자 핵무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나토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번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국식 핵공유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자 핵무장 포기라는 비판은 번짓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며 "한국식 핵공유의 핵심은 전략자산의 정기 전개와 핵협의그룹 창설이다. 기존의 핵우산 약속이나 확장억제에 대비하면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