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연합훈련때 핵무기 한반도 배치 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신설을 골자로 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NCG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NCG는 앞으로 한미간 핵운용 관련 공동기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핵탑재 전략자산과 한국군 재래식 자산을 통합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연합훈련 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즉 지금처럼 B-52, B-1B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보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 7개 국가는 주기적으로 미국 폭격기를 엄호하는 연습에 참여해 재래식 항공 지원 임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지 않는 대신 더 자주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 등 3대 핵전력 가운데 SSBN을 한국에 기항토록 한다는 사례도 들었다.

미 핵탄두 탑재한 오하이오급 괌 배치도 이례적 공개

미국이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의 괌 배치를 공개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26일 미 태평양함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사진 4장을 공개하고 메인함이 괌 해군기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은 크게 전략원잠이라 부르는 SSBN과 공격원자력추진잠수함(SSN)으로 나뉜다.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은 전략원잠이며,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잠수함은 SSN이다. 지난 2월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원자력핵추진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SSN에 해당한다.

전략원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 6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1976년부터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16척을 건조했는데 현재는 14척을 운영한다. 미국의 SSBN에는 승조원 150명이 탑승한다. 수중배수량만 1만8000t 이상이며 길이는 170여m에 달한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은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할 핵우산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1월 1일(현지시간), 미국 괌 해군기지에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펜실베니아함이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전격 공개되기도 했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이 무서운 이유는 W76-2 ‘저위력 핵탄두(전략핵)’를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II’이 실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20년 2월 전술핵 탑재를 발표한지 8일만에 메인함(SSBN741에서 트라이던트II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트라이던트II에는 기존(90~475kt)의 수십 분의 1수준인 5~7kt 수준의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탑재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공개를 꺼리는 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북한에 언제든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경고"라고 말했다.

미 전략사령부도 최근 핵 준비태세 훈련인 ‘글로벌 선더23(Global Thunder23)’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선더는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전략기 폭격기 비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훈련, SSBN 준비태세 점검이 핵심이다. 여기엔 미니트맨 ICBM과 트라이던트II, B-52H·B-2A 폭격기 등 구체적 전력이 포함된다.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는 논의됐지만 현 정부 들어 다시 고개

한미는 2017년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평창 올림픽으로 화해·대화 국면으로 정세가 전환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는 살아났다.

한미는 지난해 2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질 경우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기로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외교·국방(2+2) EDSCG를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됐다. EDSCG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북한이 ICBM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된다.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대응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

그해 12월에도 한미 국방부장관은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지는 않겠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처럼 상호 협력망은 더 촘촘한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당시 한미간 협력방안은 미국과 나토 비(非)핵국 간 핵공유 체계 등에 착안해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 범주별 협력에 따라 위기 판단과 대응,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에 한국의 ‘발언권’이 제도화하고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4대 전략자산 외에 핵탄두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상시 훈련 참가할듯

이후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가 도출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6000t급)이 공개적으로 한반도를 찾았다. 미국 3대 장거리 폭격기 B-52H, B-1B, B-2 등도 포함된다.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46대의 B-52H(스트래토포트리스)와 20대의 B-2A(스피릿)으로 폭격기 비행대를 구성하고 있다. 전략폭격기 B-1B(랜서)는 90대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하면 이번 합의는 좀 더 심층적이지만 결정적으로 영토에 전술핵이 없는 것이 결정적 차이점이다. 전술핵 배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술핵 배치 이상의 효과를 구현하려는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적 공격의 최우선 목표물이 되는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보다 되레 안전하다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공동실행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 각종 연합 훈련·연습, 전략자산의 움직임 등을 다룬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의 종류와 운용 방식에 따라선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에 이어 또다시 한-중 외교 마찰이 불거질 위험이 있다. 중국은 2010년 천안함 침몰 뒤 미군의 핵추진항모이 서해에 진입하려 하자 강력하게 반발해 이를 저지한 바 있다. 자칫 사드로 이미 균열이 생긴 한·중 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대북 압박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진→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중국의 반발과 북한의 새로운 도발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험악해지는 악순환의 반복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