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매출 3조 찍을때 문구점 줄폐업"…생계형 업종 지정 시도

동반위, 25일 본회의 열고 심의·의결
"문구업 보호를" 중기부에 의견 전달
방역소독업은 중기 적합업종 권고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문구소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본회의를 열어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문구소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먼저 동반위는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시장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기존 대기업은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롯데하이마트, 삼양인터내셔날, 에스텍시스템, 캡스텍, 한샘개발, HDC랩스, KT서비스남부 등이 권고 대상이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협력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개발,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중소기업에서 방역전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세스코'는 확장자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생협의회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의 방역소독업 전문 중소기업 수는 약 4000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3년 동안 유지된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문구소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중기부에 추천서를 전달키로 했다. 중기부 심의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0월 말까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심의위는 문구소매업의 실태와 이해관계자 의견, 소비자 후생, 산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7월 영세한 문구소매업을 보호하고 다이소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시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를 동반위에 제출했다. 장낙전 조합이사장은 "현재 영업 중인 오프라인 문구점은 전국에 약 9000개"라며 "매년 500개 정도 폐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다이소 매출은 약 2조9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인 것과는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대기업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두부·장류 제조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 연료 소매업 등이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문구업 관련 대·중소기업이 TF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동반위와 함께 자율적 상생협력 등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수출이 작년보다 12.6%나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반위의 신(新) 동반성장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