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⑧반도체 초강대국 추진 얼마나 지켰나

반도체 포함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집중
8개월만에 시행 확정된 K칩스법
반도체 투자 인허가도 속도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초격차 달성을 경제 부문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에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넣었었다. 반도체 수출을 2021년 기준 1280억달러에서 2027년 1700억달러로 3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23년 5월 취임 1년을 맞이한 윤 대통령은 당선 당시 제시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조 하에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이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후 여야의 대립 속에 추진력을 잃었던 K칩스법은 오랜 재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8개월만인 4월11일에서야 국무회의 공포로 시행이 확정됐다.

핵심은 투자세액공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세액공제상향을 지시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이 10%로 늘어나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윤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약속과 맞물린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도 법률 개정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개정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지자체에 용수, 전력, 입지 등에 대한 인허가를 요구하면 해당 지자체는 최대 60일 이내에 승인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60일이 지나도 조치가 없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토지와 영업권 보상, 환경영향평가, 용수시설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발목이 잡혔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만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20일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실행 초기단계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을 선정해 총 540억원을 지원하고 연간 400명 수준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석박사 인력 약 5000여명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입생 교육 착수 시점은 올해 하반기부터다. 지금 당장 필요한 반도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산업과 맞물리는 산업군에 대한 특성화대학은 시범 지정 자체가 내년에야 가능하다. 인재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정부와 기업의 공통된 인식에도 예산 확보, 교수진 확보 등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쌓여 있는 것도 문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