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⑦산업계 바람은…"투자 지원·통상 리스크 완화"

산업계가 대통령에 바라는 건
투자 지원·통상 리스크 완화·인력 육성 체계화
美·中 자국 산업 보호 기조 강화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 기대

3일 아시아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경제 주요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임 1년을 맞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우선 산업계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통상 마찰 해결을 요청했다.

반도체는 미·중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최근 미국은 우리 기업에 중국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수출 통제를 유예해왔지만 오는 10월 유예기간이 끝난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 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중국 첨단 장비 반입 금지 조치 유예 기간이 오는 10월 끝나는데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유예 기간을 늘려줘야 중국에 있는 우리 업체 공장이 지속·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해 실리콘 웨이퍼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터리 업계는 최근 미국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한고비 넘겼다. 하지만 업계는 미국이 언제든 다시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각국이 자국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쏟아내는 만큼 우리 정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투자 지원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시기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생산을 늘리는 한편, 국내 투자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는 전기차 생산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 정부가 수소·미래형 이동 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지만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전략기술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계는 미래차 기업과 부품 전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미래차 특별법' 제정도 원하고 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정부가 미래차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투자 지원이 다른 산업 대비 열악하다"며 "미래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사업 전환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기아 오토랜드 화성 3공장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터리 업계도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지적했다. 미국, 유럽 등 각국 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공장 유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터리는 핵심 부품이며, 한국 배터리 기업은 기술·품질에서 글로벌 탑티어다. 우리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원하는 국가의 공장 부지를 골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은 천문학적 규모 보조금을 제시하며 공장 유치에 바쁜데 한국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부족하다"며 "시장 규모가 차이 나지만 제조 생태계를 해외에 모두 빼앗길 수준까지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배터리 산업 급성장으로 불거진 인력난도 문제다. 전문 인력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인재 육성 커리큘럼이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석박사급 인력은 연간 1000여명, 학사급 공정 오퍼레이팅 인력은 1800여명 가량이 부족하다"며 "학사급 인력 수급이 늘어야 해외 공장 가동이 가능한데 공장 증설 속도에 비해 인력 수급이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