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 통과…각국 기본법 마련 탄력 받나

미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 도모…내년 하반기 시행
미국·한국 등 기본법 마련 속도…홍콩, 6월에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 도입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 '미카(MiC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인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유럽에서 첫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20일(현지시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미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별도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미카는 가상자산의 범위와 유형을 토큰증권, 유틸리티토큰, 자산 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등으로 구분해 규정을 적용했다. 투자자 보호 내용도 담았다. 가상자산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알려야 한다.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의 대량 인출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금을 쌓아둬야 한다.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15억원)로 제한된다. 유럽 규제당국(ESMA)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미카는 유예 기간(18개월)이 지난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미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막는다는 내용이어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에선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거나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선 지난해 6월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규정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했다. 증권과 상품의 중간 영역인 부수 자산에 대한 개념도 도입해 연 2회 공시의무를 이행할 경우 상품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100% 이상의 준비금 구비와 발행자의 준비금 내역 공시의무 부과 등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8월에는 '디지털상품 소비자보호법'도 발의됐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해 CFTC가 관할하도록 했다. 디지털 상품의 중개인, 수탁자, 거래시설 등을 디지털 상품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CFTC에 등록한 후 규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중국에선 가상자산 채굴과 발행, 거래를 금지하며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홍콩을 중심으로 서서히 '친가상자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은 오는 6월1일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도 무르익고 있다. 중국 국영은행들도 홍콩 지사를 통해 가상자산 기업에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홍콩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과 별개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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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가상자산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심사했다. 이 중 합의 가능한 부분은 우선 법률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하는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이를 적용할지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선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1차로 이용자 보호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한 후 가상자산 상장·발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카 통과로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EU가 미카를 통과시키면서 주도권 싸움에서 한발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글로벌 정합성을 같이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투자자 보호 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스텝을 밟아 규율 체계를 정립한 다음 산업 육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미카 통과는 사실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EU의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 국내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결국 국내 가상자산법이 중요한데 미카 통과로 규제뿐만 아니라 진흥을 담은 기본법 마련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