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법]②반복되는 파행, 부실한 계산식…닻 잃은 최저임금

올해 첫 전원회의부터 파행…갈등 극한
노동계도, 경영계도 "최저임금 결정 불만"
공익위원 캐스팅보트…사실상 정부가 결정
공익위원 계산식 두고도 "개선 필요" 지적
전문가들 "노사 갈등 낮추고 대표성 높여야"

"공익위원들이 사용하는 계산식은 기업측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합니다."(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HR정책팀 책임위원)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을 들고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 파행과 공익위원 주도의 '반쪽' 의결, 부실한 최저임금 계산식 등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 속에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전원회의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선진적인 구조인 노·사·공 참여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진 건 지난 34년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국가 경제력은 갈수록 커지는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문화와 결정 구조는 부실하다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만 반복된다.

첫 회의부터 파행…신뢰 잃은 최저임금위원회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열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양대노총은 권 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주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만든 인물인 만큼 중립을 지켜야할 공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권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 위원을 향해 "졸속 심의를 주도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영계는 파행의 책임을 노동계로 돌렸다. 위원회는 "사무국에서 시위자들에게 수차례 퇴장 등 장내 정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의 사전 협의 요청에도 근로자위원 측은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역시 "회의를 무산시킨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매년 반복되는 파행…원인은 '부실한 결정구조'

전날 파행은 노동계의 무리한 시위 탓이지만 공익위원을 둘러싼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다. 여기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부실한 결정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의 합의체로 운영되지만, 노사가 합의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해는 단 7번에 불과하다. 때문에 사실상 정부 추천 인사인 공익위원들의 의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4년 동안 근로자 측은 14번, 사용자 측은 15번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부 또는 전원 퇴장했다. 지난해에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9명의 사용자위원 전원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매년 최저임금 결정 기간마다 노사간 갈등만 부각되고, 의미있는 안건과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취약 근로자 보호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보다 공익위원, 즉 정권의 입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에는 매년 6~8% 정도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때는 갑자기 인상률이 16.4%, 10.9%로 치솟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ㆍ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실한 공익위원 계산식…노사 "개선 필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산식'도 논란이다. 노사가 합의를 못 하면 공익위원들이 산식을 통해 만든 금액을 제안하고, 이를 남아있는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선 생계비,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결정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이를 모두 고려한 산식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임의로 만든 산식이다.

경영계는 이 산식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노동계는 취약근로자의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책임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사용하는 산식은 기업이 임금을 정하는 데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에는 맞지 않다"며 "벌써 수십년째 노사 논의가 공전되고 공익위원들이 중간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반복되는데 어떻게든 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산식에 사용되는 '전망치'가 가지는 변동성도 문제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 기간은 매년 3월말부터 6월말까지인데 이 시점에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도출해야하다보니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올해처럼 미국의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중국 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땐 더욱 그렇다. 한국은행조차 최근엔 자주 전망치를 조정한다.

올해 1·2·3월만 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 4.8%, 4.2%으로 높은데, 산식에는 한은의 '상고하저' 기대가 반영된 연간 전망치 3.5%가 들어가다보니 노동계를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년도에 확정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과 2년이나 격차가 생겨 이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산식이 없으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인상률이 매년 '널뛰기'를 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산식이 너무 고정되면 노사의 의견을 규합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산식은 사용하되,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노동계·경영계 '대표성' 부족…청년·영세기업 목소리 들어야

일각에선 공익위원 외에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한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계를 대표하는 기이한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는 "조직된 근로자나 사용자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미조직 근로자, 영세 사업자, 청년·장년층·노인 구직자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여러개로 나뉜다. 중국·캐나다 등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과 미국 등 의회가 결정하는 방식, 체코·아일랜드 등 노사 협상 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 등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만으로 결정을 하면 합의가 더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의회가 결정하면 최저임금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 방식이 그나마 가장 선진적이란 의견이 많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도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전문가들 "노사 갈등 줄여야…공감대 형성이 최선"

이 때문에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하되, 노사 갈등을 낮추고 객관적인 정보 조사가 추가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첫 전원회의가 파행한 것도 권순원 공익위원이 명분이긴 하지만 기저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뿌리깊은 불신과 갈등이 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대화로 진행하는 것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도 사실 정부가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한 구조"라며 "앞으로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데, 노사 입장차가 크니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최근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 자료조사를 많이 해 의견을 좁히려는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갈등만 확대되기 때문에 차라리 공익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는 의견만 제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며 "노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양보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지나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