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최근 5년간 연평균 2022건,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의 숫자다. 정부 통계상 잡히는 건수만 이정도일뿐 실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낮다. 최저임금 통계도 그동안 접수·처리, 사업장규모별, 조치내역 건수정도만이 공개돼왔다.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약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의원실을 통한 두 차례의 자료 요구로 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별 수치까지는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시도별 분석은 불가능했고, 권역별로 묶는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편의점 통계는 아예 제공받지 못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편의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제공받았던 것을 비춰볼 때 고용부의 대응을 납득할 수 없었다.

결국 고용부·노동청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통지서에는 "해당 정보를 취합·가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료 추출이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노동청별로 보면 자료가 방대하지 않지도 않고, 직접 세거나 간단한 엑셀 작업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만약 이번 수치가 공개됐다면 유통 대기업인 편의점들의 위반건수는 크게 개선됐으리라 본다.

편의점 본사들도 직접 최저임금 위반 점포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편의점들이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최저임금 위반건수 0건부터 시작돼야 한다. 언젠가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 통계가 공개되는 날이 오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주 고객층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