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3일째
의원들 간 난상토론 이어져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 활발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3일째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과 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전원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각 정당에서 추천한 전문가 4명이 함께 참석했지만 별다른 토론 없이 발표하는 의원들의 일방적인 발언으로만 채워졌다.
가장 먼저 발언자로 나온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질의 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의 문제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소속 의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관행부터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장내가 시끄러워지는 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 의원은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약속을 밥 먹듯이 깨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정치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300명의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마치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제하려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속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초등학생이냐"며 "국회의원의 소신과 정책을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통제하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할 수 없는 국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 이게 정상적인 국회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왜 300명이 필요하냐"며 "정치 혐오에 기대어 대안도 없이 의원 정수 축소만을 주장하려면 아예 더 화끈하게 2명으로 줄이는 것은 어떻냐"고 비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직 충돌이 목표인 범퍼카 같다"면서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를 결정해놓고서는 뜬금없이 의원 정수 축소를 들고나온다"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때를 예를 들며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뒤통수 정치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부역자를 자처하면서 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민주당은 절대다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파괴 행위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정치 과정을 추동하지 못한 무기력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과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1:1까지 조정해 각각 15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가 야당에 대한 '분열 책동'이라고 말하면서 "해방 후 우리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 것은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한 폭악적 독재가 극에 달했던 박정희 유신정권 군대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하고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이어졌다"고 말하면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 조사도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선에 나선 정치권이 의원 정수를 줄이라는 국민들 뜻을 잘 받들고 있다고 화답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면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파악도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사람이 양팔을 벌려야 모두 펼칠 수 있을 정도로 큰 투표용지가 보이나. 국회가 기업이라면 이 제품은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전체 의석의 10%를 줄이려면 서울에서 5석, 경기도에서 7석, 인천에서 2석 비례대표에서 2석을 줄이면 30석을 줄일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6대 국회를 예를 들며 "국민의 요청에 응답해 국회 의석수를 26석 축소했다"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국회도 의석수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의석수를 줄여보자"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대표성 강화가 보장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총 300석의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인 7석을 줄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권역별 지역 총합의 수가 유지되는 조건을 전제로 권역 내에서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변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300석 의원정수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1, 255석:75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했다"면서 "7대 특별시, 광역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권력을 내어주더라도 그들과 함께 선거구제 개혁으로 가자"면서 "그래야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경북·전북, 경남·호남 묶어 권역별 비례제 도입 제안" 박영순 "지방과 지역 대변할 비례대표제 필요한 시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제 관련 축소보다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발언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그다음 추천과 강원을 하나로, 경북과 전라북도를 하나로, 경남과 호남, 제주도를 하나로 하는 그런 권역을 제안한다"면서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5.18을 폄훼하거나 또는 영남 사람들을 수구 꼴통이라고 비판하는 발언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제 역시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국방, 외교, 과학기술 등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 고유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결정을 제도화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가 때로는 기득권과 집권 여당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2004년 17대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인 소수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제 비례대표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약자인 지방과 지역을 대변해야 할 때"라며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