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바꾸자]⑬이용호 "국회의원 2명 중 1명 내년에 못 봐"

21대 초선의원 비율 50.3%
"현행 제도 유지해도 내년 당선보장 없어"
지역비례 늘린 도농복합 선거구제 찬성

"현행 선거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이 다음에도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합당에 반발해 탈당한 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재입당했다. 당시 이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편 가름의 정치, 갈라치는 정치, 이런 운동권 정치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드는 정치하고 싶다. 지역 통합, 세대 통합을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인터뷰_이용호 국힘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정치권은 지역통합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큰 관심이 없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어떤 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선거 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적은 것 같다"며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현역 의원이 꼭 당선되지는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역대 총선에서 초선의원 비율이 평균 50%에 육박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17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 비율은 62.5%, 18대 44.8%, 19대 49.3%, 20대 42.3%, 21대 50.3%였다. 이 의원은 "바꿔 말하면 17대 총선에선 다시 당선된 사람이 37%밖에 안 됐다는 의미"라면서 "10명 중 4명도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2명 중 1명은 내년에 보기가 어려운데 현행 선거 제도가 유지되기만 하면 내년에 (당선) 될 것이란 희망 속에서 사는 것"이라면서 "그런 희망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더해 인구 대비가 아닌 지역 대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도시가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농촌이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지역구 의원이 10석가량 줄어든다.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상·하원이 없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적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단순히 인원으로 나누기보다는 6개 지역 권역별로 공평하게 배분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골고루 나눠 미국 상원의원처럼 기능을 하게 하면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어 지역감정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국회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10일부터 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 가지 안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 의원은 전원위 개최 첫날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는 "승자 독식이란 소선거구제가 가진 단점은 대도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 많이 보완될 것 같다"면서 "대도시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 다양한 의제를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 출현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인터뷰_이용호 국힘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농촌의 경우는 여러 지자체 단체들이 복합된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인원이 많아지는 대도시 의원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농촌 지역 의원들은 점점 적어진다"면서 "대도시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대도시는 의원 수를 줄이고 농촌은 유지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선거 때 도입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떴다방' 형식의 위성정당 출현은 지양해야 하지만 선거 때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창당하고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때그때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있고, 다양한 정당들이 연정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주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간 격렬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되는 정당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