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중단'이 사라진 이유는…밀착하는 북중러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北 향한 중국의 포용
北탄도미사일과 한미연합훈련 동시중단 빠져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해결 원칙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이 빠진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더욱 포용적으로 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냉전' 구도 속 북·중·러가 더욱더 밀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밀착이 우리 안보 비용을 증가시키고, 평화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러는 최근 북한의 끊이지 않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예고된 7차 핵실험을 북한의 당연한 자위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중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각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성명에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내건 '쌍중단'이 포함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쌍중단은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추진)과 함께 중국이 2017년부터 제시해 온 대북 원칙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확고부동하다"며 쌍중단·쌍궤병행 원칙이 유효함을 밝혔지만, 지난달 중러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 교수는 쌍중단이 공동성명에 빠진 것에 대해 "미국이 한미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초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왜 유엔에서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 도출에 실패했는지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한 미국의 호응을 요청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중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용인하는 것은 '신냉전' 구도 속 북중러가 밀착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북중러 밀착 신호는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내정된 지 2년 만에 평양에 부임한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1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며 러시아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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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의 밀착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안보 위기가 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일, 북중러의 구도로 가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국과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인접국가고, 한국의 무역 의존도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의 수출입이고,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북중러하고 한미일 간의 갈등 구도가 다시 재현된다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평화 통일, 북한 급변 사태 때 원활한 수습. 이게 다 어려워진다"며 "우리가 중국하고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