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우주경제' 올인…불황 속 예산 20%늘렸다

31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세부 계획 확정 예정

우리나라가 올해 우주 개발에 8724억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19.5% 대폭 늘어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7316억원이었던 우주개발 예산을 19.5% 늘어난 8742억원으로 확정했다. 분야별로 한국형 위성위치정보서비스(KPS) 위성 개발 등 우주산업 육성이 5862억원으로 전년대비 1929억원(49.1%)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주안보 954억원, 우주과학 344억원 등도 전년대비 각각 51.5%, 4.9%씩 늘어났다. 다만 누리호 발사ㆍ다누리 달 탐사 사업의 종료로 우주 수송(1482억원), 우주 탐사(100억원) 등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부적으로 우주탐사 분야에선 달 궤도선 다누리를 통한 달 탐사 임무 수행,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착륙선(1.8t급)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또 미국과 추진 중인 기존 CLPS 협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우주탐사 국제공동프로젝트 추가 참여 확대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한다. CLPS 협력이란 우리나라가 미국 인튜이티브 머신사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2024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에 달 우주 환경 모니터용 장비(LUSEM)을 개발 중이며 올해 내 제작을 마치고 미국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미래탐사기술 개발을 위해 달 자원 조사ㆍ추출(2023~2027년 125억원) 및 미래 유인우주기지 건설(2023~2025, 46억원) 등 미래 우주탐사 선행연구도 추진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해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우주수송 분야에선 누리호 3차 발사와 함께 본격적인 민간 기술 이전을 시작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세계 우주발사 시장에 진출할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9년간 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소형 발사체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나로우주센터 성능 고도화(2023~2025년 476억원), 민간소형발사장 구축 등 발사장 인프라 개선도 시작한다.

우주산업 분야는 초소형위성,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차세대중형위성, KPS 등 공공위성개발을 확대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 해양, 환경, 기상, 농림 등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가위성 통합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 사업(2023~2026년)에 487억원을 투자한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예타중), 우주전용펀드 조성(올해 50억원) 등 우주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부품자립화를 위해 국산 소자ㆍ부품 검증위성개발(2028년까지 120억원), 부품시험검증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주안보 분야에서는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에 지난해 11월부터 2030년까지 1조 4223억원을 투자한다. 한반도 정밀ㆍ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을 가속화한다. 또 태양 활동, 우주쓰레기 등 우주 위험 감시ㆍ대응시스템 강화를 위해 올해 15억원을 들여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우주위험 대응 체계 구축에도 2027년까지 260억원이 투자된다. 우주기상 예ㆍ특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도 2027년까지 25억원을 쓸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집중호우ㆍ태풍 등에 대한 선제적 위성정보 제공 사업도 시작한다.

우주과학 활성화에 대한 투자도 진행한다. 국제우주정거장용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를 NASA와 공동 개발하고, 차세대 초거대 광학 천문대인 거대마젤란망원경(GMT) 국제공동건설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GMT 건설은 지난해 말 현재 약 35%의 공정률로,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이 1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공동프로젝트 'L4 위성 개발' 기획연구도 시작한다. 또 우주생성의 기원, 우주생명현상에 대한 탐색 등 우주과학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 융합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 개청 및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격상,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신설, 우주 활동 증대 등을 고려한 '우주기본법' 제정 착수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정비도 추진한다. 산업 지원을 위해 우주부품ㆍ기술 국산화 로드맵' 수립, 창업기업전용사업 기획, 선제적 규제 대응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