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민주주의 정상회의 무대 나선 尹…'국제사회 연대'에 방점(종합)

개별 부패가 결국 공동체 왜곡·민주주의 훼손
부패 척결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조
韓, 민주주의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강조
인태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3년간 1억달러 기여
'미래세대 위한 민주주의 증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9~30일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권위주의·부패 등 전 세계의 각종 위기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인권·법치 등 민주주의적 보편 가치를 믿는 나라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민주주의 번영을 일궈온 국제사회에 보답하고, 인도·태평양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 기여에 나설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 세션 환영사에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개별 부패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왜곡·마비시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이 인태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의 세부 내용과 궤를 함께한다. 인태전략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지역 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후 주재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 모두연설에서도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하는 동시에 한국이 '자유 촉진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차원에서 공동정상성명을 통해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