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미국과 반도체 이중과세 협상 나설까

중앙아메리카 순방…美 경유
美 반도체 공조 위해 우호적 자세
협상 체결시 中 반발 거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9일 중미 수교국 과테말라와 벨리즈 방문을 위해 타오위안 국제공항의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아메리카 2개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이번 미국 방문에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 이중과세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대만을 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양 국간 이중과세 협상이 체결될 경우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29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번 일정 중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이중과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9박 10일간 중미의 수교국인 코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고 귀국 길에는 로스앤젤레스(LA)를 들른다. LA에서는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만은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과의 반도체 동맹 결속을 다지고 있는 만큼 자국 기업들을 위한 과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기업은 미국에서 번 이익에 대해 51%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한국과 호주 기업은 실효세율이 40.5%로 대만에 비해 10%포인트 적은 비율이 적용된다. 대만은 이중과세 문제로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잠재력 성장에 타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역시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 협정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 대만과의 이중과세 협정이 부재한 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을 심상치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이며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권을 가지지 못한 대만은 미국과의 조약에 서명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양국 간 협상을 체결한다는 것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대만과의 조세 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대만은 경제협정을 맺을 때 외교관계로 의식되는 것을 피하고자 정부로부터 반발짝 떨어져 있는 중개 기관 , 예컨대 대만의 미국 대사관과 미국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 등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TECRO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이번 주 대만이 가능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 협정은 미국에 있는 대만 기업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