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후日담]①日서도 커지는 '尹 해법' 의구심…"뒤집힐까 우려"

尹 해석 집중…"尹, 민족주의 희박" 분석도
일단 환영…다만 차기 정권에서 뒤집힌다 우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계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양국 관계 및 일본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 개선에 환영하면서도 갈등의 중심인 역사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만큼, 관계 악화 재개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향후 양국의 정권 교체 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화해라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尹의 외교 ‘시기’에 대한 궁금증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상당 부분을 배상하는 해결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강제징용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바로 수용했고,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뒤를 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한 각종 채널을 재개하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단 일본 내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영향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정상회담 등 발표안과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에는 미국의 영향도 컸을 것이라고 봤다. 고노 전 의장은 "미국이 한일 형제싸움에 선처를 요구한 결과"라면서도 "다만 새로운 양국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생겨난 외교성과"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기무라 칸 고베대학 국제협력과 교수는 일본 NN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반공주의자로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편"이라며 "3·1절 연설에서 일본을 향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주문을 하지 않은 것이 전형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양국의 관계 개선 속도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더욱 빨리 진행됐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도 해결책을 너무 서두른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며 "그가 서두른 것은 내년 4월에 한국에서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초 해결을 목표로 잡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국 여론 부정적…뒤집힐 가능성 우려

일본에서 특히 우려하는 점은 이번 발표와 관련한 한국 내부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양국의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발표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언제든 다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국민들 상당수도 이번 정상회담으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니케이가 지난 24~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해결책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8%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카구치 히로히코 마이니치신문 서울 특파원은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조율뿐만 아니라 원고가 해결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원고 측이 해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경험도 있는 만큼, 정권 교체 시 합의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린 것이다.

일부 일본 진보 매체들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 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쿄신문은 "(강제징용 피해액의) 상당액을 대신 갚는 것은 일본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한 일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와 마주하는 겸허한 자세를 잊지 말고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보다 분명히 표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경제 분야 시너지는 기대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향후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경제적 부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의 위협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한일이 어려운 상황을 자각하고 방위 당국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노선에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전략적 가치관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한국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관계 개선으로 양국의 경제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베 마코토 아시아제연구소 수석선임조사연구원은 니케이에 "정치적 위험이 불식되면서 양국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일본도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고 한국 역시 제품 조달 시 탈(脫)일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양국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