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관 탄핵 사유"…野, 외통위서 파상공세

민주당 "제2경술국치란 말까지 나와"
박진 "탄핵 사유 아냐…셔틀 외교 복원"
전체회의 차수 관련 여야 신경전도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야당 외통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대통령이 일본에 가져간 것은 해법이 아니라 무효인 상태가 됐다"면서 "무슨 배짱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허언장담'을 한 것"이라며 "너무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독도와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는것은 한국 쪽인데 일본 쪽은 있었다 한다"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께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톤 터치된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대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박탈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져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명백히 법률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에게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헌법 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시중에 제2의 경술국치이자 계묘국치라고까지 얘길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기시다 총리는 7%까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본 언론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입장을 전달했다 하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따"면서 "방일 이후 정부는 한동안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다. 정부의 입장은 대체 뭐냐"고 물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정부에서 드린 말씀을 의원님이 믿어주셔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간 '셔틀 외교'를 회복했다고 설명하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경제 분야에서도 3조5000억원 증가하는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굴욕 외교'였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일본과 정상회담 하면서 당당하게 했다"며 "대승적인 결단으로 주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에 있는 대로 당당하게 자주외교를 했다"고 답했다.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탄핵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사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을 두고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합의로 일정을 잡았지만, 윤 대통령의 일본 순방 일정이 잡히면서 여야 간 일정 조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 간사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방문이 다 끝난 다음 하자고 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 무시하고 그날 제가 판단한 것은 일방적 회의를 하자고 결심하고 나왔다고 판단된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야당만 있었던 상임위 회의에 그 논의와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셨더라면 이번 순방 같은 외교 참사, 빈손 외교 하고 오셨겠나 싶을 정도로 아쉬웠을 순간"이라며 "(대통령의 순방이) 상임위를 회피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