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저출산 컨트롤타워 따로 만들자

이경호 바이오헬스부장

전남 영광군의 전국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수)은 1.81명. 전국 최고다. 한국 평균이 0.78명이니 2배가 넘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에서 찾았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결혼, 임신, 출산, 돌봄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청년에는 수당을, 기업에는 장려금을 줬다. 집고치는 비용에 임차료까지 지원했다. 결혼장려금(500만원), 임신부 교통카드(30만 원), 출산축하용품구입비(30만 원) 등 50여개의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신생아 양육비의 경우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다섯째 3000만 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300만 원)과 대학교 신입생을 위해 대학진학축하금(50만 원)도 만들었다. 강 군수는 "저출산 현상을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에 따른 결과로 수용해 정책 대응방향을 ‘지원’이 아닌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재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광군 출생아 수는 558명으로 연도별 평균 10.0% 증가했다. 반면 인구는 같은 해 5만3099명으로 조사됐고 연평균 1.1% 감소했다. 인구고령화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아서다.

저출산과 고령화 둘은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 원인이 다르니 해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산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편돼야 하는 이유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은 장관급, 민간이 맡는다. ‘해임’논란을 빚은 나경원 전 의원이 맡았던 그 자리다. 1월부터는 상임위원을 맡던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영미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스스로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라고 했다. 하지만 총괄을 하려면 세 가지, 즉 예산, 조직, 사람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예산권이나 집행권한이 없다. 심의만 한다. 실질적 권한이 있는 곳은 청와대와 여당, 예산과 세제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다. 하지만 저출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본 적은 없다. 위원회 조직은 본위원회(정부와 민간위원)와 운영위원회(정부), 사무처가 주축이다. 사무처의 조직 4개과 중 ‘일생활돌봄과’에서 인구구조 완화정책(저출산대책)을, 세대공감과에서 인구구조변화 적응정책(고령사회정책)을 각각 맡는다. 사무처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민간 등 일하고 있다. 비밀업무도 아닌데 누가 무슨 일을 하는 지 직원검색도 안 된다.

저출산은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이고 한 두해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 거버넌스도 여기에 맞춰 변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떼어 내고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 장관급이 약하다면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필요도 없다. 권한만 확실하게 주면 된다. 여야, 정부를 움직일 수 있고, 실제 일을 하려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대통령 산하가 아니라 정부 조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금명간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면 좋겠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하는 방안도 담겨야 한다.

이경호 바이오헬스 부장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