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커지는 핵위협…어떤 '핵전술 시나리오' 있을까

北 전술핵 종합전술훈련…상공 800m 공중폭발

북한이 지난 이틀간 전술핵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하면서 핵전쟁 시나리오를 둘러싼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훈련에는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800㎞ 사거리에 설정한 동해 목표 상공 800m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훈련도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의 발표에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 "사드 추가 배치" 목소리가 나온다.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될 경우 선제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해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다소 과장"…與에선 "사드 추가배치" 목소리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북한 발표에 의하면 자신들이 '기폭시험까지 완성했다', 나중에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까지 미사일에 장착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한다)"며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파악한 것보다 선전매체에 발표된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공중 핵폭발에 성공해 우리 상공에서 EMP탄을 터뜨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분야는 말할 것 없고 한미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전투기, 함대는 순간적으로 제어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드 추가 배치안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 훈련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한 800m 상공에서의 전술핵무기 폭발 모의실험은 사실상 국내 주요 대도시를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높이 800m에서 위력 5~7kt급 전술핵무기를 터뜨리면 피해 반경이 수㎞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핵무기는 지상·지면·지면하 폭발의 효과가 각각 다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살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 지상 저공에서의 폭발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핵 수십발로 선제공격하고…대도시는 인질로

학계가 추정한 '핵전술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간의 북한의 핵 전술은 '보복공격을 통한 억제'와 '동맹 이간'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핵 능력이 증강되면 될수록 선제 공격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재단은 이미 2021년 보고서에서 선제 공격 등을 포함한 북한의 핵 위협 시나리오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번째는 북방한계선(NLL) 침범, 서해 5개 도서 점령과 같은 도발 감행 후 한미가 대응하려 할 때 핵 사용을 협박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서울 등 한국 주요 도시를 '핵인질'로 만들고 수 개 도시에 대한 핵공격으로 한미 대응의지를 꺾는 방식이다. 한미가 반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아태지역의 미군기지나 일본 타격, 미국 본토 공격 등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전쟁 초반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의 정치·군사적 핵심목표, 해·공군 지휘통제 시설을 타격하여 한국의 항복을 이끌어내려 하는 시나리오이고, 네 번째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한미 관계를 이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와해시키는 시나리오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핵확산'인데, 대규모로 보유한 핵탄두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함께 진행한 '북핵 위기 대응 세미나'에서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도 핵을 활용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처럼 우리 군함을 공격하거나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개 도서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점령하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는 것이다. 아산-랜드 보고서의 첫 번째 시나리오와도 비슷하다. 특히 서북 5개도서는 유엔군 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군이 나서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서울에 대해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밤 사이에 서울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시나리오는 사전에 한국 주요도시에 핵무기를 투하해 발전소나 변전소, 전산망의 허브, 식수공급체계, 물류 및 교통센터, 중요 군수시설을 마비 또는 무력화시키고 전면전에 나서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