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화나선 대통령실, "60시간, 가이드라인 아냐… 의견 모아볼 것"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
주69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20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논란에 또다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발언한 '주 60시간 이상 근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의 언급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0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핵심은 '주 69시간'이 아닌 '탄력근로'라는 얘기다. 모든 기업에 획일적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업무 특성을 고려해 1주차는 근무를 더 하고, 2주차는 덜 하는 식으로 하자는 게 개편안의 취지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유연화 해 월, 반기, 분기 등 단위로 쪼갠다는 계획으로 특히 반기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0%, 분기의 경우 20%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한 달로 계산하면 225시간이다. 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25시간을 일하지만, 정상근로시간 40시간을 기본적으로 깔고 바쁜 시기에 연장 근로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해보자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산업현장의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은 기업이나, 포괄임금 등에 시달리는 곳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1월부터 단속하고 있다"며 "4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악용하는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사용하는 '주 69시간 제도'라는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상태"라며 "이 제도는 노동약자 위해서 입법을 시도하는 건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약자 노동권 약화시키는것으로 둔갑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