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발언에 '내선일체' 떠올라…이게 결단인가"

"이런 식이었으면 文도 했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매달리는 굴욕외교"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같다, 사실상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제강점기 시절에 '내선일체'라는 말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선일체는 일제 시절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통합시키고자 내건 표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추켜세우고 나섰다. 윤 의원은 "결단이라는 건 어려운 걸 결단하는 거지 이건 너무 쉬운 거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한일 간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앞선 문재인 정부 때라고 친다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5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며 "5대 원칙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피해자 중심 그리고 강제 징용에 대한 원칙들이었는데요. 그 원칙하에 협상을 임하다 보니까 일본이 제안을 한 적도 있다. 일본의 제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안보다 훨씬 더 낫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이기도 한 윤 의원은 비공식적인 제안임을 전제하며 "일본 정부가 초기에 제안했던 건 가해기업 즉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라는 게 일종의 안이었다"며 "당연히 저희로서는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서도 "선물을 줘도 너무 준 것"이라며 "일본이 2019년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국에서 배제를 했고, 즉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한 건데 상대가 우리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을 준다는 것은 안 맞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무 조건 없이 날름 그냥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은 주머니 탈탈 털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라며 "일례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이 잘못된 분석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미국의 전략 속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협력이라는 것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외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큰 협상의 지렛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다고 보는데, 미국의 전략이라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스크럼을 짜달라라는 것"이라며 "그 스크럼 중에서 일본이 큰형님 노릇을 해라, 그리고 한국은 잘 따라라, 과거사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해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찾겠다는 건데 우리가 얻는 게 뭐냐"고 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는 철저한 실리외교 균형외교"라며 "일방향으로 하지 말고 호구외교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익을 쫓는 실익외교를 가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