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공시해야…주주 평가제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고액 성과금 문제와 관련해 은행들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개·공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희망퇴직금의 경우는 주주총회 등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엔 임직원의 노력보단 금리상승이란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단 지적,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 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는 외부적 요인보다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희망퇴직금은 은행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의사결정으로, 주주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한다”면서 “주주총회 등에서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한 개선 방향, 개선과정에서의 여러 고려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 성과급의 경우 실제로 임직원의 혁신적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따른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또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단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단기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 방법을 이연 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 외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자산·자본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공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단 의견,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및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과 관련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 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분배되는 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하면 논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