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한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가 연관된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2월26일 전씨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이 중 네이버의 40억원 후원금 지급 혐의에 연루된 인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전씨가 이 대표의 전달자 역할이나 협상 창구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씨를 불러 조사하며 네이버와 성남시가 후원금 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이 기록된 네이버 문건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는 모두 영상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경우 검찰로서는 이 대표의 공범이자 중요 증인이 될 전씨를 법정에 세울 가능성이 컸지만, 이젠 어렵게 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이 대표를 대신해 조문을 간 인물로 조명을 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액 중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의 500만 달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와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와 통화한 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이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이 대표를 대리해 김 전 회장의 모친상을 조문했던 만큼, 두 사람 간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씨를 조사한 바 없다.
지난 1월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전씨)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지만 이 내용에 관해서도 전씨를 불러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씨의 사망으로 앞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또 전씨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내용은 공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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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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