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바꾸자]⑨김종민 "선거법 최종 선택, 전원위 자유투표로"

선거법,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자유투표 방식으로 투표 결정해야
공론조사 등 전원위원회 수정안에 담겨야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자유투표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여야 양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결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낼 것"이라며 "결국 전원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인데, 단일한 수정안 만들기는 여야 대표간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유 투표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의 최종 선택권을 종래와 같이 여야 지도부가 아닌 개개 의원들의 손에 넘기자는 것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2주간 논의하는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다. 아직까지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 방향이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원은 복수의 수정안이 마련될 경우 각각의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거친 뒤 가장 찬성률이 높은 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안을 마련해 전원위원회에 올리면) 전원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을텐데 각각의 수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해서 가장 찬성률이 높은 안을 채택하는 식으로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대당 식의 결정방식이 되면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수정안에 따른 투표 후 찬성률에 기반하는) 이런 방식에 합의가 이뤄지면 의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초 선거법 개정 열기에 비해 답보상태에 빠진 선거법 개정 논의가 빠른 시일안에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 논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경우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민주당은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블랙홀 때문에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실종된 느낌이 드는 것은 불가피했다"면서도 "10일 이후에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지 않아, 현행 제대로 일단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원위원회가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것 등이 선거법 개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론조사를 통한 여론의 반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론조사를 진행해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 논의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A안, B안 이런 식의로 공론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몇 가지 쟁점별로 공론조사를 한 뒤 수정안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간사를 맡았었던 김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결의안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조언했다.김 의원은 "정개특위가 결의안을 의결해도 그것이 법안도 아니고 결정이 아니니 부담이 덜하다"며 "결의안을 만들면 의원들 사이에서 공론이 강력하게 추동될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여야 지도부를 당내 논의 등을 이유로 결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원은 여야간 선거법 개정 방향 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안만 고집하지 말고 한번 같이 논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가령 국민의힘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한다면 반대해 논의를 막기 보다는 같이 이야기해보자. 대신 우리 안도 논의해보자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며 "상대 안을 배타하자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 논의를 뒷받침 하기 위한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도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음양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모임의 운영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과 개별대화, 전원위원회,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뜻을 모으려 한다"면서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을 다듬어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모임이) 접착체, 성사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임에서는 여야 지도부들과 대화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대통령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하려고 한다"며 다방면으로 접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거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비례대표 확대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김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예산 삭감 등의 제안 등을 담은 제안을 통해 공론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공론으로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국회가 자칫 대국민 설득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