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2.0]②‘메기’ 육성 시동…“은행업 한계” 지적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빠른 성장 속도에도 기존 시중은행의 과점체제에 위협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부과된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등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선 규제산업인 은행업의 특성상 효과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단 회의론도 여전하다.

제4인터넷銀 인가·규제 완화론도…“경쟁 촉진“ vs “건전·수익성 우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단 회의'에서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인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 은행업에 경쟁도를 높이잔 취지에서다.

회의에선 특히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또는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나 금융지주회사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예컨대 전자는 KB금융지주나 SC제일은행 산하에 별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두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비은행 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영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TF 구성원들은 기존 은행·은행 지주에 별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면 각 사별로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대형사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향후 빅테크 플랫폼과의 경쟁 과정에서도 다양한 혁신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은행 금융·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따른 경쟁 제고 효과와 더불어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과 결합한 다양한 금융 겸업 사업모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전망됐다.

규제 완화론도 제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시중은행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게 업권 공통의 지적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차주) 대상 신용대출 비중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른 연말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문제는 이 규제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은 대출 시장에서 시중은행과의 싸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점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급격히 늘린 와중에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하는가 하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신용대출을 중단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설립 취지에 맞춰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이 족쇄가 된 것이 사실"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업력이 오래되고 데이터도 많은 시중은행에서도 같이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인뱅 3사 및 핀테크 업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내비치기도 했다.

이혜민 핀다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

"과당경쟁 우려…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완화도 시기상조"

다만 실제로 이런 방안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다. 우선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론과 관련해선 과당경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TF에선 단순히 사업자의 숫자만 늘릴 경우 현재와 같은 과잉영업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져 산업 전반의 수익성·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단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특히 건전성 측면에선 신규은행이 설립되더라도 금리 하락기 등 수익성이 악화하는 국면에선 건전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현재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새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더라도 현 과점체제의 일원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단 평가도 나왔다. 3대 인터넷전문은행이 빠른 성장 속도에도 대형 시중은행과의 규모 차이로 과점구조에 균열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 TF는 “플레이어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은행 업무 범위 규제를 완화해 이자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은행 간 차별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금리대출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급기야 당국은 2021년 인터넷전문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설정토록 하기도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은산분리라는 쟁점을 덮은 것이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이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건 설립 취지를 뒤엎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은행업의 한계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IT기업의 혁신 DNA를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은행'으로 묶여있다 보니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등에도 제약이 많은 데다가, 비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뱅의 경우 카카오라는 이름만 붙었지, 카카오 내부에서도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여긴다"며 "그만큼 금융업 전반이 경직된 상황이라 뭘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를 넘어 과점구조 해소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과 관련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깐깐해지면서 은행이 대형화되는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한 영국도 챌린저 뱅크 등 새 메기를 투입했지만, 과점구조는 그대로다.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