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업사원' 尹 대통령…'수출 물꼬' 트는데 동분서주한 1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①
'국익'·'미래' 위한 경제 행보
한미정상회담 경제·외교 정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3·9대통령 선거에서 24만여표, 불과 0.7% 포인트의 절묘한 표차로 2022년 3월10일 새벽 당선이 확정됐다. 대선 승리를 거둔지 1년, 용산시대를 개막한 윤 대통령은 '국익'과 '미래'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조로 내세웠다. '초보 정치인'이라는 안팎의 우려가 나왔지만 당선 후 불과 8일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수출에 기반한 '경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 무대에서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윤 정부의 경제 기조는 외교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노동 집약적 수출에서 기술 집약적 수출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결국 살길은 수출"이라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출길을 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활로를 넓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尹 정부, '공급망' 경제안보 관리 본격화

윤 정부가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급망'을 최우선 관리 사안으로 꼽은 배경에는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피해가 수년간 누적된 영향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시작된 반도체 등 일부 산업 소재의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며 물류를 중심으로 산업계는 물론 국민 일상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맞은 한미정상회담은 정부 경제안보 정책의 중요한 기초가 됐다. 지난해 5월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을 비롯해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지목됐다. 특히 안보 중심이었던 한미동맹을 경제동맹, 나아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동맹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어진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안보·경제·기술 분야 결속 강화를 토대로 포괄적 전략동맹의 실질적 이행 방안이 담겼다. 한미관계가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된 시점이다.

대통령실은 공급망이 국민 생활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류체계 붕괴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발생해 공급망 시장 충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먹거리와 같은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을 관리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시대라는 얘기다.

첫 순방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이어진 미국, 캐나다 순방의 핵심 성과도 '경제'에 집중됐다. 나토 순방의 주요 축은 '경제안보'와 '정상 간 세일즈 외교'로 반도체, 원전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 유럽연합(EU)과 경제 협력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이와 연계해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체코 등 10개국과 일정을 쪼개서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국, EU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하는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 EU를 꼽으면서 원전, 방산,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이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아태 4개국 회동을 마친 직후 "정치, 군사적 안보에서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포괄적으로 안보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인식을 더욱 확장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마친 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글로벌 CEO 만나 "韓 1호 영업사원"… 전 부처에 '수출' 강조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CEO들과 간담회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다. 귀국 후에도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강조하며 모든 부처 공무원에게 영업사원으로 뛰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경영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다.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길에 경제사절단 100개사와 동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중소기업 53곳, 중견기업 12곳, 대기업 20곳, 공기업 4곳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활로를 터주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귀국에서는 이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수출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방향까지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UAE 순방에서 300억불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와 함께 60억불에 해당하는 48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며 "300억불 규모의 국부펀드 투자는 UAE 측이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결정한 바다.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로써 회답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계약, 현지 진출, 투자유치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만들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성과가 나오고 결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건넸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정부의 경제 활로는 수출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서도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이같은 기조를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 돌파구로 수출 확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전략의 변화까지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출 전략으로는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0.2% 늘어난 6850억달러(약 893조원)로 설정하고 '수출 총력전'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수출 플러스를 통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부연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달 한미정상회담… 70년 동맹 앞세워 '경제안보' 집중 논의= 집권 2년 차 경제 외교 행보의 정점은 다음 달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양 정상은 지난해 5월과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방미 일정에서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시기에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한미가 함께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을 위한 경제, 외교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내는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3대 개혁과 세부 국정과제 추진에 역량을 쏟고 있는 만큼 국제무대에서도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단에 정부는 고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