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흑자시대]특허청 연수익 6000억 돌파…지금은 IP시대

②수수료로 '돈 버는' 특허청
산업재산권 수수료 역대 최대
특허 1개 20년 유지에 1300만원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 23.7만건

지난해 특허청이 벌어들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수수료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벌어 쓰는 유일한 중앙정부기관이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특허청에 낸 수수료는 2700억원 이상이고, 외국기업들도 기꺼이 2200억원을 썼다. 특히 코로나가 지식재산(IP) 시대를 앞당겼다. 디지털 전환 경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7일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수수료 납부 금액은 사상 최대인 596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외에도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특허청이 벌어들인 이자·재산수입 등 기타수입을 합하면 총수입은 6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특허청의 한 해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특허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 청구료, 신규 등록료, 연차 등록료 등으로 나뉜다. 특허 1개(청구항 10항)를 출원·유지하는데 드는 이러한 비용이 9년 동안 약 330만원, 20년으로 계산하면 1300만원이 든다. 오래 유지할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다.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수수료에서 내국인 비중과 외국인 비중은 6대 4 정도다. 지난해에는 국내 대기업이 1460억원을, 중견·중소기업이 1250억원을 특허수수료로 냈다. 그 밖에 개인(560억원), 대학·학교법인(200억원) 공공·연구기관(200억원) 등도 이 내국인에 포함된다. 외국기업은 2200억원을 지불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개인의 특허 출원은 감소(-13.6%)했지만, 대기업(9.3%)과 외국인(4.0%), 중소기업(0.8%) 출원은 늘었다.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23만7000여건을 유지했다. 반도체, 이커머스, 디지털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했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반려동물의 활동 데이터를 측정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지난해 외국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뚜렷하게 증가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국장은 "외국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 국제특허(PCT) 출원은 2만2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13.2%)과 대기업(15.6%) 출원이 크게 늘었다. 김 국장은 "경기침체에 위축되지 않고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매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대 특허청(IP5)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특허 출원 기준 중국(158만건), 미국(59만건), 일본(29만건)에 이어 4위(24만건)를 차지했다. 2021년 한국은 GDP 1000억 달러 대비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8200여건,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360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김 국장은 "기업들이 특허를 유지하는 데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그만큼 특허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라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술의 변화가 특허 출원이 늘어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