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흑자시대]지적재산으로 돈 버는 시대 '원년' 열린다

①반도체·차 수출국서 지식·문화 수출국으로
K-팝, K-콘텐츠 수출 활기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도 개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강나훔 기자] 우리나라가 작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란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프랜차이즈·디자인·상표권), 저작권(음악·영상 등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수출과 수입 통계를 통틀어 놓은 숫자다. 지재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한국이 과학기술(특허,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과 문화예술(디자인, 음악, 영상 등)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지재권 적자에 시달려왔다. 예를 들어 2010년 지재권 무역수지는 103억4000만달러 적자였다. 쉽게 말해 무형 자산 무역에서 한해 약 13조원 손해를 본 셈이다. 다행히 이후 적자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2014년 적자는 61억7000만달러였다. 2020년에는 그 숫자가 20억2000만달러로 줄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 사상최대인 3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무형의 지식으로 돈을 버는 선진 과학, 문화 국가 대열에 합류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나오는 지표들도 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단 한류가 거세다. 저작권 수입이 한류를 타고 밀려 들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2년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12억3500만달러 흑자였다.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흑자다. K-팝이 세계에 울리고 있다. K-콘텐츠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들을 사로잡았다.

국내 최대 콘텐츠 기업 CJ ENM은 지난해 3분기까지 미디어 부문에서 7442억원을 수출을 이뤄냈다. 또 음악 부문에서는 1349억원, 영화·공연 부문에서는 647억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만 총 9438억원의 수출을 이뤄낸 것이다. 2021년 3분기 누적 실적과 비교하면 미디어 327%, 음악 183%, 영화·공연은 305% 성장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 수출 실적은 각각 미디어 5140억원, 음악 788억원, 영화 268억원이었다. 하반기 해외 수출이 상반기 수출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상반기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3억7000만달러 적자였다.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받는 특허료보다 외국 기업이 받아가는 특허료가 더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6억4000만달러 줄었다. 또 국내 대기업이 24억 달러, 중소, 중견기업이 4.3억 달러 흑자를 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적자를 낸 곳은 한국에 자리잡은 외국 기업들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말하자면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등이 가져간 브랜드 사용료, 애플 코리아 같은 글로벌 업체 한국 지사들이 본사로 보낸 돈 때문에 적자가 났다.

사실 과거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한국 대기업이었다. 예를 들어 2014년 국내 대기업들은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기술에서 앞섰던 퀄컴, 인텔, 노키아 등 해외기업에 거액의 특허료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한국 대기업들은 특허로 큰 돈을 번다. 또 그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100조원 규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상반기 사상 최대 규모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가 났지만 연간 기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재권은 일회성 거래 등 불규칙한 요인들이 많아 연간 기준 흑자 달성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특허나 브랜드 등을 거액에 사고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흑자, 적자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G전자는 작년 재무제표엔 9000억원이 넘는 기타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LG전자가 등록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사들여 발생한 일회성 특허료 수익이었다. 스마트폰 사업을 접은 LG전자가 출원해 놓은 특허의 일부를 팔아 버린 것이다.